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은 0원, 무인발급기는 200원
주민등록등본은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무인발급기는 기본200원,창구는 기본400원입니다. 다만 법정 이해관계인의 타인 서류 교부는500원이고,면제 대상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 화면이 제공하는 수령 방법과 제출처가 받는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00원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라,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법과 그 아래 규칙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규칙에 숫자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아래 규칙은 열람 1건 300원, 등본·초본 교부 1통 4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이해관계로 떼면 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인발급기로 교부하면 절반인 200원입니다.
전자문서 교부는 무료이며 무인발급기의 기본 수수료200원은400원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무인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의 서류로 한정되므로,타인 서류500원을 절반으로 계산해250원에 발급받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법정·조례상 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
규칙18조에는 공무상 신청·기초생활수급·재해 등 인정 사유·다른 법령상 면제와 보훈·한부모·미성년 자녀2명 이상 양육·출생신고 후 첫 초본 등 면제 근거가 있습니다. 보훈 관련 유족은 모든 가족이 아니라 선순위자 등 각 호의 범위를 따릅니다. 국가유공자·5·18·특수임무 유족은 선순위가 부모인 경우 다른 부모를 포함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요건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동네마다 다릅니다.
조례로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아예 없앤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류를 냅니다.
등본과 초본은 다른 서류입니다
등본은 같은 세대의 구성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 사항과 선택한 주소 변동 이력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주소라고 반드시 같은 세대는 아니며,표시 항목 선택에 따라 내용도 달라집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등본·초본 종류와 주민등록번호·주소 이력 등 포함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초본에는 원래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거 주소 변동 옆의 세대주 성명과 관계는 생략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그 항목을 넣어 달라고 신청하면 넣어 줍니다.
전자문서 무료 · 무인발급기 기본200원 · 창구 기본400원
법정 이해관계인의 타인 서류500원은 무인발급기25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무인 발급: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서류로 한정
면제 사유·지자체 조례·제출처 수령 형식·기기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발급 네 단계
첫째,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를 찾습니다. 둘째,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셋째,수령방법에서 전자문서지갑·온라인 발급/출력 등 실제 제공되는 방법 중 제출처가 받는 형식을 고릅니다. 넷째,필요한 표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단순 열람·화면 캡처와 제출용으로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구분하십시오.
여기서 표시 항목을 고르는 단계가 함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를 넣을지 뺄지 고를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지 않는 항목은 빼는 편이 개인정보에 낫고, 요구한 항목을 빼면 돌려보냅니다.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고 뽑아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본도 창구 발급본과 효력이 같습니다. 출력물에 발급확인번호가 찍히고, 제출처가 그 번호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프린터가 없으면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확인하고 전자문서지갑 등 제공되는 수령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지원되는 온라인 출력 방법이나 무인발급기를 선택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언제나 제출용PDF 저장과 출력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운영시간·지원 인증수단과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십시오.
누가 대신 뗄 수 있나
법은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 신청을 본인이나 세대원이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이 있으면 남도 되고, 위임장이 없으면 법이 적어 둔 경우에만 됩니다. 위임장 없이도 되는 경우가 법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창구와 기계가 갈립니다.
법29조3항은 전자문서·무인발급기 교부를 신청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의 등·초본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것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따로 사는 부모님 서류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창구에서의 위임·가족관계·정당한 이해관계별 신청 범위와 필요한 증빙을 따로 확인합니다.
시행령49조는 지문 대조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세대원 확인을 정합니다. 법령상 허용과 개별 기기의 실제 지원 여부는 구분해야 하므로,방문할 기기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지원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내 등본을 누가 뗐는지
본인이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열람·등초본 교부 사실을 우편·문자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자체의 공무상 필요뿐 아니라 법29조2항7호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제공도 시행령47조8항의 통보 제외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발급을 막을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면 대상자를 지정해 열람·교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처가 필요한 서류 종류와 형식을 확인하십시오.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이고,종이가 필요하면 무인발급기의 기본200원과 면제 여부·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위임·타인 서류 등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신청은 창구의 대상·증빙·수수료를 확인해 방문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본인·세대원 신청, 위임 없이 되는 7가지, 제3항 단서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 한정, 제5항~제8항 교부 제한) 원문 직접 확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열람 300원·교부 400원·타인 500원, 전자문서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2분의 1)·제18조(수수료의 감면 14호) 원문 확인(현행2026.10.2 시행본 대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8항(통보)·제49조(무인발급기 본인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 타인 서류의 무인발급250원 설명과 본인 서류만 가능하다는 모순을 바로잡았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보훈 유족 범위·통보 제외의 공익 사유·기기별 인증과 전자증명서 수령 형식을 보완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29조·시행령47/49조·시행규칙17/18조를2026-10-19 대조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범위는 법령 기준이며,전자 서비스와 개별 기기의 실제 제공 기능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