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알리미

옆집은 8월 말에 공단에서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안내문이 왔다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작년에 병원비를 그렇게 많이 냈는데 우리는 대상이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조회·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많이 냈거나 우편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상한액·합산 제외 항목·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공단이 확인합니다. 8월 말에 오는 안내문은 지난해 낸 병원비를 정산한 것입니다. 올해 8월 안내문은 2025년 진료분입니다. 상한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안 오는 안내문을 어떻게 찾는지 순서로 적겠습니다. 1년 치를 더해 선을 넘으면 돌려줍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개인별로 셈하기 때문에 부부라도 각자 따로 보고, 가족 병원비를 합쳐서 넘겼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의 해당 연도 합산 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이 연간 최고상한액을 넘을 때 적용합니다. 개인 소득구간의 낮은 상한액을 병원이 처음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2025년 최고상한액은826만 원,2026년은843만 원이며 요양병원은20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후급여는 다음 해 개인별 보험료 수준과 연간 진료비를 최종 합산해 정산하므로,한 병원만 이용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의 개인 상한액이170만 원인 분이 합산 대상 본인부담금210만 원을 냈다면40만 원이 사후정산 대상이라는 예시입니다. 두 병원에서 냈든 한 병원에서 냈든 같습니다. 한 병원에서210만 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170만 원만 받고 나머지를 공단에 사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외 항목·기지급액·최종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돈은 본인 계좌로 옵니다. 법이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적어 두었...

주민등록등본은 전자문서 발급은 무료,무인발급기는 기본200원,창구는 기본400원입니다. 다만 법정 이해관계인의 타인 서류 교부는500원이고,면제 대상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 화면이 제공하는 수령 방법과 제출처가 받는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00원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라,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법과 그 아래 규칙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누가 대신 뗄 수 있는지,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규칙에 숫자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아래 규칙은 열람 1건 300원, 등본·초본 교부 1통 400원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본·초본을 이해관계로 떼면 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인발급기로 교부하면 절반인 200원입니다. 전자문서 교부는 무료이며 무인발급기의 기본 수수료200원은400원의 절반입니다. 그러나 무인발급기는 신청자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의 서류로 한정되므로,타인 서류500원을 절반으로 계산해250원에 발급받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법정·조례상 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수료를 안 내는 사람 규칙18조에는 공무상 신청·기초생활수급·재해 등 인정 사유·다른 법령상 면제와 보훈·한부모·미성년 자녀2명 이상 양육·출생신고 후 첫 초본 등 면제 근거가 있습니다. 보훈 관련 유족은 모든 가족이 아니라 선순위자 등 각 호의 범위를 따릅니다. 국가유공자·5·18·특수임무 유족은 선순위가 부모인 경우 다른 부모를 포함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요건과 지자체 조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동네마다 다릅니다. 조례로 무인발급기 수수료를 아예 없앤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사는 곳 시·군·구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면제 대상인지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1회선의 감면 대상 요금에서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11,000원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12,100원입니다. 자격 확인과 복지할인 등록이 필요하고, 실제 금액은 다른 할인 적용 뒤의 대상 요금과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최대11,000원(부가세 별도)을12개월 내내 적용받으면 연132,000원, 부가세 포함으로는145,200원입니다. 실제 감면은 대상 요금이 적으면 그보다 작습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통신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한도와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통신사에 지운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 보전의 기본 의무를 정하고 일부 사업자의 면제도 규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2조가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뜰폰 등은 제공하는 전용요금제와 감면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넷을 적었습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접속, 긴급통신용 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깎아 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통신요금은 이 넷째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열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 상이군경회가 다섯입니다. 국가유공자 일부, 5·18부상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넷입니다. 열째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줄이며, 여기에는 조건을 덧붙인 말이 없습니다. 얼마가 깎이나 기본료·월정액,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등 감면 대상 이용료의50%입니다. 선택약정·결합 등 다른 할인을 먼저 적용한 뒤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이용료 한도는 월22,000원(부가세 별도), 할인 한도는11,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 한도는 각각24,200원·12,100원입니다. 단말기 할부금·소액결제 등까...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 드니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더 켰을 뿐인데 한 단계가 훌쩍 뛴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에어컨을 덜 켰는데도 고지서가 또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디서 셈이 갈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여름 두 달만 450kWh 한 눈금에서 갈립니다. 450kWh까지는 8만 5천 원대인데, 여기서 1kWh만 넘으면 기본요금과 단가가 한꺼번에 뛰어 6,790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9월 사용분부터는 구간이 200·400kWh로 돌아갑니다. 8월과 똑같이 써도 9월 고지서가 더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전 주택용 요금표를 열어 구간과 단가, 350kWh 고지서의 셈, 월말 며칠이 왜 돈이 되는지 차례로 적겠습니다. 여름 두 달만 눈금이 넓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이고 구간은 셋입니다. 7월과 8월 두 달만 구간이 넓어져, 1단계가 200에서 300kWh로, 2단계가 400에서 450kWh로 올라갑니다. 2018년의 한시 완화 뒤2019년7월부터 하계 누진구간 개편이 약관에 반영됐습니다.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 별표1도 주거용 주택용전력의7월1일~8월31일 구간을300·450kWh로 정합니다. 해마다 새 대책이 나와야만 적용되는 제도로 설명한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약관이 개정되면 그 개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구간 7·8월 (여름) 그 밖의 달 기본요금 kWh당 1단계 300kWh 이하 200kWh 이하 910원 120.0원 2단계 301~450kWh 201~400kWh 1,600원 214.6원 3단계 450kWh 초과 400kWh 초과 7,300원 307.3원 같은 350kWh를 써도 8월에는 5만 9천 원대, 9월에는 7만 원대가 나옵니다. 눈금이 옮겨 갔기 때문입니다. 기본요금이 함정입니다 아래 계산은 주택용 저압·다른 할인 없음, 기후환경요...

기차표를 30% 깎아주는 경로할인이 토요일에 사라지는 이유는 코레일 규정에 있습니다. 법에는 KTX가 아예 없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만 30%로 적혀 있고, KTX 30%는 코레일이 평일에만 주는 할인입니다. 9월 1일부터는 하나가 더 바뀌었습니다. 코레일과 SR이 합쳐져 SRT가 KTX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글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별표와 코레일 공식 안내, 통합 뒤 발표를 바탕으로 법이 정한 할인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날 얼마가 깎이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과 코레일이 정한 것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 요금을 깎아 줄 수 있다고만 적고, 얼마를 깎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 아래 시행령의 별표가 정하며, 철도는 세 줄뿐입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100분의 30, 통근열차는 100분의 50, 수도권 전철은 100분의 100입니다. 비고에 「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에는 KTX가 없습니다. 별표는 2007년에 고쳐진 뒤 그대로여서, 2004년에 개통한 KTX라는 이름이 끝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TX 30%는 코레일 자체 규정입니다. 코레일 공식 안내는 KTX 30%, 새마을호(ITX-새마을) 30%이고 둘 다 토·일·공휴일은 뺀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궁화호 이하는 30%이고 요일 제한이 없어, 열차마다 요일 차이가 납니다. 통근열차는 50%입니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라고 밝혀 두었습니다. 한 줄로 줄이면, 무궁화호는 토요일에도 30%가 깎이고 KTX와 새마을호는 평일에만 깎입니다. 평일과 주말, 얼마나 차이 나나 일반실 운임3만 원의30% 할인은2만1천 원,6만 원이면4만2천 원이라는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적용액은 열차·구간의 최저운임과 단수 처리,특실·우등실 별도 요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운임6만 원 구간을 왕복한다는 가정에서는 총7만2천 원 차이입니다. 기준은 예매한 날이 아니라 타는 날입니다. 금요일에 내려가...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진 안내문에 올해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옆 사람과 검사 항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출생연도는 검진 차례를, 성별과 나이는 추가 검사 항목을 가릅니다. 2026년 일반건강검진은 통상 짝수년생 차례지만,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 대상 항목입니다.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해마다 검진합니다. 최종 대상과 본인에게 배정된 항목은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십시오. 짝수년생이면 모든 검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검진에는 기본적인 진찰, 혈압, 신체계측, 혈액·소변검사 등이 있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도입된 폐기능검사는 56세·66세 대상입니다. 다른 짝수년생에게도 전부 붙는 항목으로 안내했던 제목을 고쳤습니다. 확인할 항목 대상 구분 폐기능검사 56세·66세 C형간염 항체검사 56세 골밀도검사 54세·60세·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주기 C형간염 항체검사와 여성 60세 골밀도검사는 현재 받는 항목과 도입 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여러 항목을 모두 2026년 신설이라고 묶었던 설명을 삭제했습니다. 병원 예약 전에 대상 조회 화면을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인증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일반검진, 성별·연령별 검사, 암검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받을 항목을 적고 검진기관에 해당 검사가 가능한지 예약 전에 묻습니다. 국가검진 외에 추가하는 유료 검사가 있는지, 있다면 비용과 선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진표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금식과 복용약은 예약 기관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작년에 놓쳤다면 추가 신청부터 확인합니다 검진을 놓치면 무조건 다음 차례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존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공단은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보건소에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간 날, 옆 동네 친구가 대상포진 주사도 공짜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창구에 물어보니 우리 보건소는 그런 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같은 65세인데 왜 누구는 무료이고 누구는 20만 원을 내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시·군·구가 정합니다. 법이 정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대상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가 자체 예산으로 대 주면 무료이고, 안 대 주면 제값을 냅니다. 대 주는 동네도 나이와 조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국가가 대 주는 접종이 무엇인지, 내 동네가 대 주는지 보는 법, 백신 두 종류의 값과 차이를 차례로 적겠습니다. 국가 필수접종 목록에 대상포진이 없습니다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번호를 붙여 적어 두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번호 법이 정한 필수예방접종 1~9 디프테리아 · 폴리오 · 백일해 · 홍역 · 파상풍 · 결핵 · B형간염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10~14 수두 · 일본뇌염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인플루엔자 15~17 A형간염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하는 감염병 대상포진은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무료로 맞는 독감과 폐렴구균은 이 목록 안에 있어서 국가가 대 줍니다. 대상포진은 목록 밖이라 국가 몫이 아닙니다. 법24조1항18호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한 감염병을 추가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2026년10월1일 현행 고시는 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코로나19를 지정하며 대상포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 여부와 실제 무료지원 대상·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확대 예고를 현재 시행 중인 전국 무료사업으로 읽지 마십시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단순히...

문화누리카드 15만 원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발급받지 않으면 올해 몫이 그냥 사라집니다.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태어난 분은 나이 몫 1만 원이 더 붙어 한 해 16만 원이 들어옵니다. 새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자격으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실 날짜는 둘입니다. 발급은 11월 30일까지, 쓰는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앞 날짜만 보고 넘어가면 뒤 날짜에서 잔액이 없어집니다. 이 글은 법과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올해 안내를 바탕으로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 밖의 저소득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문화이용권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올해 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풉니다. 나이는 6세 이상, 곧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 조건부로 받는 분, 보장시설에 계신 분이 한 갈래입니다. 다른 한 갈래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 자활근로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받는 분(차상위초과자 제외)이 들어갑니다.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받습니다. 6세 이상 가구원이면 각자 15만 원씩 받습니다. 네 식구가 다 해당되면 60만 원입니다. 얼마를 받나 기본은 1인당 연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나이로 1만 원이 더 붙는 두 구간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태어난 청소년, 그리고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태어난 분입니다. 이 1만 원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태어났으면 저절로 더해집니다. 다만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리집 안내에 지역별로 그해 예산이 떨어지면 발급이 일찍 끝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 예산이 떨어지면 카드 발급 자체가 멈추고, 추가...

자동차 등록 때 매입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지났다면,매입한 지역·채권의 상환업무 은행에서 미상환 내역을 확인합니다. 현재 거주지의 은행이나 아무 은행의 계좌조회와는 다릅니다. 즉시매도한 채권은 나중에 상환받을 본인 보유채권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을 그 자리에서 되파는 「즉시매도」를 대부분이 택하기 때문입니다. 되판 채권은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 글은 도시철도법과 시·도 조례, 행정안전부 발표를 바탕으로 누가 돈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가려 정리했습니다. 돈이 있다면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지도 적었습니다. 차 살 때 나도 모르게 산 채권 자동차 등록 때의 채권 매입은 지역·차종·배기량·등록 시점과 면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철도채권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구에서도 발행하며,지역개발채권과 구분합니다. 도시철도법21조의 경형자동차 제외 외에도 해당 지역의 실제 매입 대상·면제를 확인해야 하므로,차를 등록하면 누구나 반드시 같은 채권을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2022-02-27 자료는 당시2,000cc 미만 승용차의 채권 매입액을 차량가액의4~12%로 설명했습니다. 예시는 대전4%·강원8%·서울12%이며,취득세액의4~12%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과거 예시를2026년 새 차의 현행 매입률로 적용하지 말고,등록 시점의 지역별 기준과 면제를 확인하십시오. 만기와 소멸시효는 서로 다릅니다.2022년 행안부 자료는 지역개발채권5년 만기,서울·부산·대구 도시철도채권7년 만기를 구분합니다. 충북 현행 조례10조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일 기준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도록 정합니다. 모든 자동차 채권을5년 뒤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채권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돈이 없습니다 여기가 다른 글이 잘 알려 주지 않는 대목입니다. 채권을 사는 순간 대부분은 즉시매도를 고릅니다. 5년을 기다리는 대신 그 자리에서 되팔고 차액만 내는 방식입니다. 되팔았다면 5년 뒤에 받을 채권이...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는 거주지와 이용 노선의 연령·발급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서울·광주의 경로 대상은만65세 이상이지만,대구는2026년 도시철도만68세 이상·버스만72세 이상으로 연도별 기준이 다릅니다. 생일만 지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카드가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는 곳에 따라 대상 연령·발급 장소·이용 범위·재발급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만드느냐가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서 주는 도시가 있고, 지정된 은행 창구로 가야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글은 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살펴본 뒤, 서울과 광주의 공식 안내를 대조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무료로 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노인복지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깎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니어서, 법 자체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 시행령의 별표가 숫자를 정합니다. 도시철도는 100분의 100, 곧 전액 무료입니다. 수도권 전철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공짜이고, 시내버스는 이 표에 아예 없어서 돈을 냅니다. 답은 이 표에 있습니다. 서울·광주의 경로카드는 소득·재산 심사보다 연령과 주민등록 거주지 등이 기준입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연령·대상·노선까지 같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구 현행 조례의 경과조치는2026년 도시철도·광역철도68세,시내버스·수요응답형72세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여러 노선에서 운행합니다. 서울 경로카드는 수도권 도시철도에서 무임으로 사용하되,특정 노선·열차의 별도 요금과 이용 범위는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집 근처에 지하철이 없더라도 여행지에서 연령과 신분증 등으로1회용 우대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전용 반영구 카드 발급과 방문지...

20년 전에 쓰던 통장이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잔액이 얼마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돈이 아직 내 것인지 보겠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잔액이 언제나 그대로 존재하거나 모든 예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등은 법45조에 따른 원권리자의 별도 지급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현행 법40조는 금융회사 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모든 금융회사의 돈이 반드시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 여부와 현재 보유기관을 확인해야 올바른 조회·청구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돈은 네 가지입니다 법은 시효가 끝난 예금과 찾아가지 않은 주식 배당을 「휴면예금등」이라 부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네 종류로 풀어 놓았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적금은 5년입니다. 보험회사의 만기보험금과 해지 뒤 남은 돈은 3년, 자기앞수표 발행 대금은 5년입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은 10년이 지나면 「휴면」이 됩니다. 해당 자산의 출연 여부와 현재 보유기관을 확인합니다. 법45조는 출연 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통장도 출연·보유 내역과 이미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통장만 있으면20년 전 잔액 전부를 무조건 받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하는 곳이 두 개입니다 조회 서비스마다 대상과 연계 범위가 다릅니다. 두 창구가 각각 정확히 절반씩을 보여 준다는 통계나 근거는 없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은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등 다른 경로도 있지만,이를 서로 겹치지 않는 두 절반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출연되지 않은 금융회사 보유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나 관련 통합조회에서 확인하고,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의 대상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금원 조회...

질병관리청의 2026년 7월 12일 자료에 따르면, 7월 10일까지 온열질환자가 535명 (2026년 7월 10일 중간 집계) 발생했고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 집계는 현재 누적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일최고체감온도 38℃ 수준에서 65세 이상의 사망 위험은 분석 기준 온도 19.8℃ 대비 19% 높게 추정됐습니다 (65세 미만은 4%). 온열질환은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응급처치 몇 가지만 기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온열질환 통계, 기준일과 비교 조건 535명·추정사망2명은2026년7월10일까지 중간 집계입니다. 65세 이상 사망위험19% 증가는 일최고체감38℃를 분석 기준19.8℃와 비교한 추정치입니다. 현재 누적 환자나 모든 어르신의 개인별 위험 증가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위 속 의식·행동 이상은 즉시119. 안전하게 삼키지 못하면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온열질환이란 무엇입니까? 온열질환은 더위 때문에 몸에 탈이 나는 병을 통틀어 부르는 말 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식히는데, 더위가 너무 심하면 이 기능이 고장 나면서 체온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00여 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 환자를 집계합니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는 기간에는 환자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논밭 작업, 건설 현장, 한낮 야외 활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열사병과 열탈진, 이렇게 구분합니다 의식·행동 변화와 높은 체온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땀이 난다고 열사병을 제외할 수 없고, 체온계가 40도 미만을 보여도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말이 이상해지거나 비틀거림·경련·의식 저하가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아래 표만으로 병명을 확정하지 마십시오. 구분 열탈진 (더위 먹음) 열사병 (응급상황) ...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부부 둘이 사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한데, 집을 팔자니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 주택연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몇 살부터 되는지, 우리 집도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연금의 연령 기준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이55세 이상인 것입니다. 공시가격 등12억 원 기준뿐 아니라 국적·주택 종류·거주·권리관계·상품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다주택은 부부합산 기준과 예외 조건을 봅니다. 공시가격 등은 가입 대상 판단 기준이며 월지급금 산정용 주택평가와 구분합니다. 담보주택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43조의4제2항의 다른 재산 행사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구조, 나이와 집값 선, 받는 방식,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조건, 정산 범위를 차례로 적겠습니다. 공사 안내에만 있는 것과 법에 있는 것을 나눠 적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의 빚입니다 법이 부르는 이름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입니다. 집 주인이 집에 저당권을 걸거나 공사와 신탁 계약을 맺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빌립니다. 그 빚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합니다. 나라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고, 나중에 집을 처분해 갚습니다. 사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다달이 받고, 나중에 집값에서 그만큼 떼어 가는 구조입니다. 공사는 지급액·변제·등기·채권행사 범위·제한·보증료를 설명하고,보증을 결정하면 그 사실을 당사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법43조의2의60일은 설명을 들은 날이 아니라 보증 결정 통지가 있는 날부터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55세와 공시가격 12억 원 조건 내용 나이 집 주인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이 55세 이상 · 처음 등기하는 날 기준 집값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의 종류 아파...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옆집 어르신은 25일에 기초연금까지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지도 않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다른 법으로 나오는 다른 돈입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을 막는 문장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먼저 나이·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연계 산정 단계에서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보다 많은 경우에도 이 산정 단계의 하한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이후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거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법을 나란히 펴 놓고, 내 국민연금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끝까지 셈해 보겠습니다. 법이 둘이라 막는 문장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구분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돈의 출처 내가 낸 보험료 세금 조건 낸 기간 10년 이상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 아래 받기 시작하는 나이 태어난 해에 따라 63~65세 (1969년생부터 65세) 65세 2026년 금액 낸 만큼 다름 월 최대 34만 9,700원 선 없음 혼자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신청하는 곳 국민연금공단 (☎ 135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29) 기초연금법이 못 받는다고 적어 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제외에도 급여 종류나 연계기간 등에 따른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

5월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그때는 바빠서 넘겼습니다. 가을이 되어 생각이 나 찾아보니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못 받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받는 길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조금 치릅니다. 법은 늦게 낸 신청에는 셈한 금액의 95%만 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그 5%가 5월을 놓친 값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분도, 올해 처음 조건이 된 분도 같은 창구로 들어갑니다. 조건과 금액, 95%로 줄어든 셈, 신청하는 법, 돈이 들어오는 시점을 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얼마를 받나, 95%면 얼마가 되나 가구 모양에 따라 위가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165만 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부부가 둘 다 버는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이 법이 정한 최대치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 (지난해 부부 합산) 최대 금액 기한 후 신청 95%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156만 7,500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270만 7,500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313만 5,000원 이것은 위쪽 끝입니다. 법의 계산표는 소득에 따라 오르막, 평지, 내리막으로 짜여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 원까지, 홑벌이는 700만 원까지, 맞벌이는 800만 원까지가 오르막입니다. 내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미리 보입니다. 맞벌이 최대치라면 330만 원이 313만 5천 원이 됩니다. 16만 5천 원 차이입니다. 아깝지만 0원보다 낫습니다. 바닥도 있습니다. 셈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오르막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몇만 원 나온다고 안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은 부부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