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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던 형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다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이 나옵니다. 형님은 결혼을 안 하셨고 부모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것이라 들었으니, 우리 형제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습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인지,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를 국민연금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에 든 분이 돌아가시면 먼저 유족연금을 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족으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이상인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이상인 조부모입니다. 부모·조부모의 수급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이며, 지급사유 발생일에 따른 경과규정도 확인합니다. 장애 요건으로 인정하는 유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법정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급여를 받을 유족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사망일시금 대상을 판단합니다. 가입 중이었거나 가입했던 적이 있는 분, 노령연금을 받던 분, 장애연금 3급 이상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던 분, 자녀가 다 커서 따로 사는 분, 부양하던 가족이 없던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받을 사람의 폭이 유족연금보다 넓습니다. 법이 정한 순서는 배우자, ...

추석이 지나고 달력이 석 달 남으면 서랍 속 봉투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연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건강검진표입니다. 일반 검진은 받았는데 거기 함께 적혀 있던 암검진은 아직입니다. 내년에 받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암검진은 대상이 된 그해 안에 받게 돼 있습니다. 올해 대상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년도에 놓쳤다면 다음 정기 차례까지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공단에 미수검자 추가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50세가 넘은 분의 대장암 검진은 해마다 돌아오고 본인이 내는 돈이 없습니다. 어떤 암을 몇 살부터 얼마 만에 보는지, 돈은 누가 내는지, 올해 안에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를 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여섯 가지 암, 나이와 주기가 다릅니다 법이 정한 국가 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여섯 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든 분과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를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암마다 시작하는 나이와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암 누가 얼마 만에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간암 40세 이상 중 간경변, B형·C형 간염 등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54세~74세 중 고위험군 2년 50대와 60대라면 위암·대장암이 기본이고, 여성은 유방암·자궁경부암이 더해집니다. 간암과 폐암은 나이만으로는 대상이 안 되고 몸 상태나 흡연 이력이 붙어야 합니다. 폐암의 고위험군은 하루 피운 갑 수에 피운 햇수를 곱해 3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가 기본입니다. 하루 한 갑씩 30년, 반 갑씩 60년이 그 선입니다. 그해 안에 받아야 합니다 고시에는 암검진을 나이와 주기로 정해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장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효도수당 안내를 보셨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이어도 어느 시·군인지, 몇 세대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집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올해 새 신청을 받는지 확인하고, 부모님 나이·함께 사는 세대·거주기간을 맞춰 보십시오. 아래 29곳은 2026년 9월 24일 수집한 조례 비교 자료입니다. 29곳 모두의 올해 지급을 확인한 목록은 아닙니다. 10월 12일 보강에서는 수원의 2026년 신청 공지를 대조해 접수처·서류·연락처를 먼저 붙였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세 가지로 갈립니다. 몇 대가 함께 사는지, 부모님 나이가 몇인지, 그 시·군에 몇 년을 살았는지입니다. 수원은 올해 신청 공지가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동2026년4월24일 신청 공지는3세대·만80세 이상·같은 주소5년 등 기본 조건을 안내합니다. 조례3조1항에는 출생으로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출생자를 제외한 직계존·비속이5년 연속 같은 주소에서 거주했다면 지급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손자녀가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이 예외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받는 금액: 반기 5만 원, 연간 합계 10만 원. 공지상 지급일은 6월·12월 20일입니다.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공지에 효도수당 신청서식이 첨부돼 있습니다. 준비: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문의: 호매실동 공지 담당 031-5191-6613. 다른 동 거주자는 본인 주소지 동 창구에서 접수할 곳을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82세 아버지·자녀·손자녀가 같은 주소에서 6년 연속 함께 살았다면, 공지의 나이·세대·거주기간 조건을 대조해 신청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함께 산 기간이 3년이면 수원의 5년 조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시작 시점은 접수 후 확인받으십시오. 같은 공지의 효사랑지원금 과 혼...

어머니 댁에 오시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다음 달 말인데, 갱신 신청은 하셨습니까?" 서랍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꺼내 보니 정말 날짜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2년 전에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끝나기 30일 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은 끝나기 90일 전부터 받습니다.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짜리이지만, 갱신이 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길어집니다. 한 번 넘기면 몇 해 동안은 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들고, 어디에 내는지를 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법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라고 했고, 그 아래 규정이 처음 받은 등급을 2년 으로 정했습니다.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끝날이 지나면 등급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등급이 없으면 방문요양도, 주야간보호도, 복지용구도 공단 돈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시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은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공단에 갱신을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갱신 신청은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기한이 두 개입니다. 앞의 것은 문이 열리는 날, 뒤의 것은 마감입니다. 열리는 날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면, 10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12월 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법은 30일 전까지 완료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30일은 공단이 다시 조사하고 판정할 시간입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가 한 달 남았다고 말해 줬...

1963년에 태어나신 분은 올해 63세입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통장에 국민연금이 안 들어옵니다. 30년 가까이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갔으니 때가 되면 저절로 들어오는 줄 알고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 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나이가 됐다고 공단이 알아서 넣어 주지 않습니다. 법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연금은 다달이 나오는 돈이니, 신청이 늦어질수록 앞쪽 달부터 위험해집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낸 그 행위가 시효를 멈춥니다. 몇 살부터인지, 무엇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늦으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법에서 그대로 꺼내 적겠습니다. 받는 나이는 태어난 해가 정합니다 법 본문에는 60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은 규정이 태어난 해에 따라 나이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분은 3세를 더해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는 4세를 더해 64세, 1969년 이후는 5세를 더해 65세입니다. 태어난 해 노령연금 받는 나이 2026년에 1961년 ~ 1964년 63세 1963년생이 올해 63세 1965년 ~ 1968년 64세 2029년부터 차례로 1969년 이후 65세 2034년부터 조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임의계속가입·추납으로 기간을 채울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지 공단에 확인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이는 급여이며, 나이가 됐다고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을 채우고 싶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낼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임의계속가입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1961년생과 1962년생은 이미 63세가 지났습니다. 그때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

결혼하고 줄곧 살림만 하셨다면 국민연금 고지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남편 앞으로만 나오는 연금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은 없구나 하고 접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쉰이 넘으면 이제 와서 들어 봐야 소용없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라도 납부 가능한 개월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으로 국민연금에 들어 있지 않은 분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든 공단에 신청해서 스스로 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임의가입입니다.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 120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임의가입은 60세 전까지이고 이후 임의계속가입도 65세까지이므로, 현재 나이만으로 65세 수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신청월·기존 납부월수·추납 가능기간을 공단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누가 되는지, 얼마를 내는지, 10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들 수 있습니까 법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아니고 지역 가입자도 아닌 사람 가운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공단에 신청해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것뿐입니다. 전업주부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도 잡히지 않은 분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남편 것은 남편 것이고, 내 것은 따로 드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탈퇴도 신청으로 됩니다. 들었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만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임의가입은 안 됩니다. 60세가 넘어 10년이 모자라는 분은 다른 길이 있는데, 아래에 적었습니다. 얼마를 냅니까 직장인은 월급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전업주부는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전국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을 줄 세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금액 입니다. 그 금액을 내 소...

65세 부모님이 자녀 명의 집에 사시면 기초연금은 집값이 6억 원을 넘는지 로 갈립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이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6억 원 이상이면 집세를 내지 않는 만큼을 소득으로 칩니다. 6억 원 집이면 월 39만 원 이 소득에 얹힙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39만 원이 얹힌 뒤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면 247만 원, 부부면 395만 2천 원입니다. 아들 명의 아파트에 어머니 주민등록을 옮겨 드린 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예금 1,000만 원이 전부고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으십니다. 이 집이 6억 원짜리인지 5억 원짜리인지에 따라 서류상 소득이 39만 원 달라집니다. 어디서 갈리고 얼마가 되는지 적겠습니다. 📋 목차 법에 적힌 문장 — 「자녀 소유 주택」과 「6억 원」 집값별로 얼마가 소득으로 잡히나 내 집 6억 원보다 자녀 집 6억 원이 가볍습니다 내 경우에 넣어 보면 여기서 걸립니다 — 주민등록과 손주 명의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법에 적힌 문장 — 「자녀 소유 주택」과 「6억 원」 기초연금법 아래 대통령령 제2조 제2항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 괄호 안에 「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풀어 읽겠습니다. 1촌 이내 직계비속은 자녀 입니다. 그 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살면, 집값이 고시 금액 이상일 때, 정해진 계산법으로 나온 돈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름은 무료임차소득입니다. 집세를 안 내고 사니 그만큼을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고시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입니다. ...

65세가 넘으면 동네 의원 진료비는 1,500원 입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날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 원을 넘지 않을 때 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계산법이 바뀌고, 2만 원과 2만 5천 원에서 한 번씩 더 바뀝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의원, 같은 진료인데 64세는 4,500원을 내고 65세는 1,500원을 냅니다. 법이 65세 이상에게만 따로 정해 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노인 외래 정액제라고 부릅니다. 감기로 동네 의원에 다녀오셨다고 해 보겠습니다. 창구에서 1,500원을 냈는데, 다음 달에는 같은 곳에서 4,000원 넘게 냈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어느 선을 넘었는지가 갈랐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오늘 다 적겠습니다. 📋 목차 법에 적힌 표 — 선은 셋입니다 내 진료비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원 차이로 두 배가 되는 자리 약국은 1만 원, 한의원은 2만 5천 원 병원과 보건소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법에 적힌 표 — 선은 셋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아래 규칙 별표 3에 표가 하나 나옵니다. 제목이 깁니다.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 풀면 65세 넘은 분이 동네 의원에서 내는 돈 입니다. 표는 진료비 총액을 세 선으로 자릅니다. 1만 5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 그날 진료비 총액 65세 이상이 내는 돈 64세까지 1만 5천 원 이하 1,500원 총액의 30% 1만 5천 원 초과 ~ 2만 원 이하 총액의 10% 총액의 30% 2만 원 초과 ~ 2만 5천 원 이하 총액의 20% 총액의 30% 2만 5천 원 초과 총액의 30% 총액의 30% 여기서 「진료비 총액」은 내가 낸 돈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내 주는 몫까지 합친 그날 진료의 전체 값 입니다. 영수증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라고 적힌 줄이 그것입니다. 창구에서 내는 돈...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해당 연도에 만50~65세가 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중, 자격·훈련과 직무경험 요건 등을 충족한 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수당은 참여시간에 따라4주 최대150만 원이며,4~12주 과정입니다.2025년 시범 시행 후2026년에도 운영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앞에 하나 붙습니다. 자격이나 훈련이 먼저 입니다. 퇴직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 분야로 가려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무실에서 스물몇 해를 보내고 나온 뒤 전기기능사를 땄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현장 경력이 한 줄도 없습니다. 이력서를 내면 「경력자 우대」에서 걸립니다. 이 제도는 그 첫 줄을 만들어 주면서 그동안의 생활비를 보태는 장치입니다. 📋 목차 나이와 자격,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4주에 150만 원 — 주 27시간이 선입니다 이런 분은 못 들어갑니다 신청은 고용24, 상담은 중장년내일센터 끝나고 제조업에 들어가면 3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법의 나이 정의와 사업 참여연령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나이와 자격, 두 조건이 다 맞아야 합니다 고용24 사업소개에 참여 대상이 세 줄로 적혀 있습니다. 나이, 취업 상태, 배운 것. 셋을 다 넘어야 합니다. 나이는 그해에 만 50세부터 65세까지 입니다. 2026년이면 1961년생부터 1976년생까지가 해당하고, 생일이 지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출생연도만 보면 됩니다. 취업 상태는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자리는 미취업으로 칩니다. 주말 매장 몇 시간 정도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휴업·실제 미영업이나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 원 이하를 증명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이나 훈련 이수 후 해당 직무 경험이 부족해 일경험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둘이라 손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때문에 신청을 미루기 전에 두 사람의 수급권과 산정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산정한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기만 하면 항상 감액을 피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 목차 법에 적힌 문장 — 각각 20%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나 — 계산 순서 두 번째 감액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깎여도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법에 적힌 문장 — 각각 20%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입니다. 문장이 짧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읽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00분의 20은 20%입니다.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남편 몫에서 20%, 아내 몫에서 20%. 한쪽만 깎는 게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일 것. 여기서 수급권자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춰 실제로 지급 대상이 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쪽이 65세가 안 됐거나 소득 요건에 걸려 못 받는다면, 받는 쪽은 감액 없이 받습니다. 상황 20% 감액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적용 — 각자 20%씩 한 사람만 받는다(배우자는 나이 미달) 없음 한 사람만 수급권자이고 배우자는 나이 등 개인 요건 미충족 부부 20% 감액 없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판단 사별·이혼으로 혼자다 없음 부부 관계가 끝나면 감액도 끝납니다. 사별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감액이 풀립니다.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믿고 두면 계속 깎인 금액으로 나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