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옆집 어르신은 25일에 기초연금까지 같이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지도 않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다른 법으로 나오는 다른 돈입니다.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을 막는 문장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먼저 나이·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이면 국민연금 연계 산정 단계에서는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그보다 많은 경우에도 이 산정 단계의 하한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입니다. 이후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거치면 실제 지급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법을 나란히 펴 놓고, 내 국민연금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끝까지 셈해 보겠습니다.
법이 둘이라 막는 문장이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다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돈의 출처 | 내가 낸 보험료 | 세금 |
| 조건 | 낸 기간 10년 이상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 아래 |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태어난 해에 따라 63~65세 (1969년생부터 65세) | 65세 |
| 2026년 금액 | 낸 만큼 다름 | 월 최대 34만 9,700원 |
| 선 | 없음 | 혼자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
| 신청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 1355)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129) |
기초연금법이 못 받는다고 적어 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제외에도 급여 종류나 연계기간 등에 따른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냈는지는 기초연금 조건에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냈어도 되고, 40년을 냈어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등 법정 요건과 나이·소득인정액을 함께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월급처럼 116만 원을 먼저 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큰 분은 선 자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셈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의 247만 원 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52만 4,550원 이하: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 적용
여기서 갈립니다. 법은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 그대로 준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만 9,700원이니 그 150%는 52만 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연계 산정 단계에서 34만 9,700원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40만 원과 합쳐 74만 9,700원이 되는 것은 부부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없는 예시입니다.
아래 표는 부부·소득역전 감액 전의 연계 산정 단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은 셋으로 나뉩니다.
| 내 국민연금 (월) | 기초연금은 |
|---|---|
| 52만 4,550원 이하 | 34만 9,700원 전액 |
| 52만 4,550원 초과 ~ 69만 9,400원 이하 | 87만 4,250원에서 내 국민연금을 뺀 값과 아래 셈값 중 큰 쪽 |
| 69만 9,400원 초과 | 아래 셈값. 최소 17만 4,850원, 최대 34만 9,700원 |
둘째 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87만 4,250원에서 60만 원을 뺀 27만 4,250원이 바닥입니다. 65만 원이면 22만 4,250원이 바닥입니다. 아래 셈값이 이보다 크면 그쪽을 줍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27만 원 이상을 더하면 월 87만 원이 넘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이 셈에서 뺍니다. 배우자나 자녀 몫으로 국민연금에 얹혀 나오는 돈은 내 국민연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이 괄호 안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왜, 얼마나 줄어드나
국민연금은 두 덩어리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가입자 모두의 평균 소득으로 셈하는 부분입니다. 낸 돈이 적은 사람도 같이 받는 몫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낸 만큼 받는 부분입니다. 앞의 것을 법은 소득재분배급여라고 부릅니다.
기초연금도 세금으로 모두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의 덩어리와 겹칩니다. 겹치니까 깎습니다. 법은 겹치는 부분만 깎도록 짜여 있고, 내가 낸 만큼 받는 뒤의 덩어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셈은 이렇습니다.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의 3분의 2를 뺍니다.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거기에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을 다시 더합니다.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기준연금액으로 보니, 위는 34만 9,700원이 천장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국민연금이 커도 이 셈만으로는 17만 4,850원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17만 원 남짓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 아래라는 전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소득재분배급여가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내면 행정복지센터가 공단 자료를 받아 셈합니다. 본인이 따로 계산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더 받거나 조기에 덜 받는 분은 셈의 기초 금액이 달라집니다. 늘거나 줄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깎여도 탈락은 아닙니다
깎이는 경우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둘 다 감액입니다. 탈락이 아닙니다.
첫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된 경우에 한 사람 27만 9,760원씩입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안에서 일부를 깎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자면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 부부는 20%인 6만 9,940원이 최소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후 법 제8조의 감액 여부는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입니다. 분할연금 권리가 생겼지만 아직 청구하지 않은 분도 포함됩니다. 60세가 넘어 10년을 채우려고 계속 내고 계시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다른 감액까지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 연계 산정 단계의 하한은 17만 4,850원입니다. 이후 감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최종 지급액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감액과 선 근처 감액을 다 거쳐도 3만 4,970원 아래로는 안 갑니다. 얼마가 되든 받는 쪽이 이득입니다. 한 번 정해지면 물가 따라 해마다 오르는 돈입니다.
창구가 둘, 전화도 둘입니다
여기서 놓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고, 기초연금은 사는 곳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아 줍니다. 그래도 한 곳에서 둘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 청구해야 시작되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전화는 국민연금이 1355, 기초연금이 129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한 달 늦으면 한 달치가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셈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급여 권리가 생기면 하나만 고르도록 했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지는 못합니다.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으면 유족연금의 30%만 얹어 줍니다. 이 셈은 경우가 갈리니 따로 정리한 유족연금 글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면 공단에 청구하십시오. 둘째, 65세가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하십시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다른 감액도 확인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그보다 많아도 접지 마십시오. 연계 산정의 하한과 최종 지급액을 구분해 예상액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넘게 받는데도 기초연금이 나옵니까
소득인정액이 선 아래면 나옵니다. 연계 산정의 하한은 17만 4,850원이지만 부부·소득역전 감액 후 최종액은 달라집니다. 다만 국민연금 100만 원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선 자체를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보시면 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아직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에 해당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을 적용합니다. 부부·소득역전 감액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65세가 됐다면 신청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부터 위의 셈이 붙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됩니까
됩니다.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라 소득인정액에는 들어가지만, 기초연금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둘 다 생기면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깎여서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셈은 어떻게 됩니까
52만 4,550원 기준은 법이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라고 적어 둔 대로 실제 받는 금액으로 봅니다. 소득재분배급여 셈은 조기 감액 전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두 셈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금액 구간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셈한 값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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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제처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제외)·제5조 제5항(소득재분배급여 연계 셈)·제6조(기준연금액의 150%·200% 구간)·제7조(기준연금액 상한)·제8조(부부 20%·선 근처 감액)·제10조(신청).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
- 법제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제9조(전액 지급 대상)·제10조(150~200% 구간 셈)·제11조(감액 하한 10%·2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7. 30. 시행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제56조(중복급여 조정, 유족연금 30%)·제61조(노령연금 10년). 법률 제8541호(2007. 7. 23.) 부칙 제8조(출생연도별 지급연령 — 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 이후 5세 가산).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선정기준액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국민연금 연계 산정 금액과 부부·소득역전 감액 후 최종 지급액을 구분했습니다. 전액·최소 절반을 무조건 보장한다는 설명을 조건부로 바로잡고 국적·거주 및 직역연금 예외 확인을 보완했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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