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끊긴다는 예고만 받아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소득 상실·현저한 감소로 전기요금을 체납해 공급 중단 예고를 받았다면, 실제 단전 전에도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6월2일 고시가 예고를 위기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예고장만 있으면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며, 생계곤란·소득·재산 등 요건을 확인합니다.2026년4인 가구 생계지원은 월1,994,600원입니다.
이 제도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 글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그 아래 규칙, 위기사유 고시를 바탕으로 무엇이 위기상황이고, 올해 얼마를, 얼마나 오래 주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제도입니다
법 제3조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래 받는 제도가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제도입니다. 구조가 특이한데, 현장 확인 뒤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조사는 나중에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거쳐 부적정 지원이면 지원 중단·비용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15조는 거짓·부정 수급의 환수와 일반 부적정 지원의 환수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단순히 사후 기준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반드시 전액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기가 급하면 혼자 계산하며 요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위기상황은 아홉입니다
법 제2조입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이 앞의 둘입니다.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와 가정폭력·성폭력이 셋째와 넷째입니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곳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가 다섯째입니다. 휴업·폐업·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둘 더 있습니다.
여덟째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유이고, 아홉째는 복지부 고시 사유입니다. 시행규칙1조의2는 돌봄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생활 급여 중지·결정 전·탈락,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임차료 체납 등을 조례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목록이 모든 지역에서 조례 확인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더한 것이 넓습니다
고시의 휴업·폐업 사유는1년 이상 영업 후 신고, 신고일부터12개월 이내 요청과 가구 생계곤란 등을 함께 봅니다. 실직은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업급여 미수급 또는 종료 후 계속 실직, 직전3개월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함께 봅니다. 부소득자는 실직·영업곤란 전 소득이 해당 가구 긴급 생계지원액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도 고시 사유입니다.
전기 사유는 소득 상실·현저한 감소로 요금이 체납되어 공급이 끊기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입니다(전류제한기 포함). 출소는6개월 이상 구금·출소6개월 이내 요청 외에 가족 단절 또는 법정 취약가족 구성 조건이 있습니다. 노숙은6개월 미만·시설장 요청을, 사각지대 발굴·통합사례관리·자살고위험군은 해당 기관의 생계곤란 추천 등 고시 조건을 함께 봅니다. 타인의 범죄로 살기 어려워져 이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직일부터12개월 이내라는 기간만으로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실업급여·가구 생계곤란 등 위 조건을 함께 확인하되, 위기가 급하다면 요청과 상담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상실·감소 → 전기요금 체납 → 공급 중단 또는 예고도 위기사유
129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요청 → 현장확인·필요한 선지원 → 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소득·재산 기준과 생계곤란은 함께 확인합니다. 모든 지원의 자동 지급·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연료비10~3월/교육·전기요금 횟수/재지원 대기기간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올해 얼마를 주나
생계지원은 한 달에 1인 78만 3,000원, 2인 128만 6,600원, 3인 164만 4,000원, 4인 199만 4,600원입니다. 5인 232만 4,400원, 6인 263만 6,700원이고 7인부터는 한 명에 30만 1,000원씩 더합니다. 여름 냉방비는 따로 없고 이 금액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지역과 가구 수로 갈립니다. 대도시는 1~2인 39만 8,900원, 3~4인 66만 2,500원, 5~6인 87만 4,100원입니다. 중소도시는 29만 9,100원·43만 5,600원·57만 4,200원이고, 농어촌은 18만 9,000원·25만 500원·33만 원입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
의료지원은1회300만 원 이내입니다. 연료비는 생계·주거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 동절기10~3월 월15만 원을 지원하며, 주지원 또는 동절기가 끝나면 종료합니다. 전기요금은50만 원 이내, 해산비70만 원, 장제비80만 원으로 각각 필요·횟수 요건을 봅니다. 교육은 분기별 초등127,900원·중등180,000원·고등214,000원이고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은 해당 요건에 따라 추가합니다. 모든 가구가 이 금액들을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받나
생계는 기본3개월·최대6개월, 의료는 기본1회·최대2회입니다. 주거는 기본1개월·최대12개월입니다. 교육은 기본1회이며 생계·시설지원 중에는1회 추가, 주거지원 중에는최대3회 추가하여 최대4회까지 가능합니다. 연료비는 기본1개월·연장시최대6개월이지만, 해산·장제·전기요금은1회입니다. 최대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합니다. 받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나중에 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입니다. 올해 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입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입니다. 사는 집 한 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빼고 셉니다.
금융재산은 1인 856만 4천 원, 2인 1,019만 9천 원, 4인 1,249만 4천 원입니다. 주거지원은 여기에 200만 원을 더 봐주어 기준이 조금 넓습니다.
소득·재산은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선지원·사후조사라는 절차가 소득·재산 요건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불확실해도 요청은 할 수 있고, 담당자가 현장확인과 필요한 조사·심사를 진행합니다.
129 한 통이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입니다. 긴급지원 상담은 24시간이라 밤에도 됩니다. 사는 곳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가셔도 되고, 말로 해도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이 곤란한 것을 알면 누구든 129로 알릴 수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나온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법에는 「지체 없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기한은 사후조사 1개월, 연장 결정 3일 전, 이의신청 30일입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동일 위기사유의 재지원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종료 후2년이 지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는종료1년 후, 주거·시설은3개월 후가 기준이며, 의료는 다른 상병이면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화재·자연재해 등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새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모든 지원을 다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동일내용 지원과 중복 여부도 확인합니다.
기준을 셈하기 전에 129부터 누르십시오. 이 제도는 먼저 주고 나중에 따지는 구조라, 셈은 담당자가 합니다. 전화 한 통이 셈 한 시간보다 빠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위기상황 9가지)·제3조(일시·신속 지원)·제7조(지원요청 — 구두 가능)·제8조(현장확인 후 우선 지원)·제9조(지원 종류, 생계·주거는 기준 중위소득 40% 한도)·제10조(기간)·제13조(사후조사) 원문 직접 확인(법률 제20929호, 2025. 10. 2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 추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제2026-123호, 2026. 6. 2. 시행 — 전기요금 공급 중단 예고 포함). 2026년 지원 금액·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0호·211호(2026. 1. 1. 적용) 및 2026. 1.~6. 지자체 안내 보도 교차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 단전 예고만으로 지급 충분·소득재산은 자격과 무관·새 위기면 즉시 재지원이라는 단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고시의 추가 근로·가족·추천 조건과 조례 기준,겨울 연료비·교육·일회성 지원 횟수 및 환수 구분을 보완했습니다.
위기사유 고시2026-123 · 복지부2026 사업안내(도봉구 공개 원문)6·47·55·59~60쪽 및 긴급복지법2·3·8·10·13~16조,시행규칙1조의2·3·4조를2026-10-19 대조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