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1.3억 원 또는 일반재산12억 원 초과 등 남아 있는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가구 자신의 소득인정액·재산·보장 유형도 심사합니다.
이 글은2026년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 현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운영 기준을 먼저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부양능력·부양 불가 조항을 참고로 정리합니다. 법의 공통 조항을 모든 생계급여 신청자가 예외없이 거쳐야 하는 개별 요건처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와도 운영 기준이 다릅니다.
올해 선정기준은 1인 82만 556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올해 1인 82만 556원, 2인 134만 3,773원, 3인 171만 4,892원, 4인 207만 8,316원, 5인 241만 8,150원, 6인 273만 7,905원입니다.
이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 나옵니다. 법 제8조 제3항이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을 받고, 30만 원이면 52만 556원을 받습니다.
급여는 일곱, 따로따로 봅니다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입니다. 법 제7조 제2항이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한다고 적었습니다. 한 묶음이 아니라 급여마다 따로 봅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다시 봅니다. 기준선이 급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문이 차례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바뀌어 더해지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은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다 세지는 않고, 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 지출과 근로를 유인하는 몫을 뺀 것이 소득평가액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나눠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환산율을 곱합니다. 자동차가 따로 한 항목인 것이 이 산식의 특징입니다.
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2026년 가구원별 선정기준 비교
② 부양의무자 연소득1.3억 원·일반재산12억 원 초과 등 제외 기준 확인
③ 보장 유형·근로능력·개별 예외에 따른 실제 심사
일반가구 급여액은 선정기준−소득인정액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셋
법 제8조의2 제1항입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정한 소득·재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모나 중증장애인 자녀를 자기 집에서 부양하는 경우로 고시가 정한 경우입니다. 셋째, 질병·교육·가구 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이 첫째를 풀어 두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본인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여기에 듭니다. 1개월 미만 일용근로만 하는 사람도 재산 환산액이 고시 금액 아래면 같습니다.
자식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면, 법은 부양할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이 봅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여덟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징집·소집,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수용, 실종선고 진행 중, 보장시설 급여 중,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가 여섯 가지입니다. 일곱째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자식이 부양을 거부하면 법은 부양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거부·기피 등은 실제 관계와 생활 상황에 대해 보장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말로 거절했다고 곧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 보호조치 등 별도 법정 사유도 있으므로 해당 급여의 실제 적용 범위를 상담받으십시오.
기준을 낮춰 주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입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이거나 혼인한 딸의 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낮춰 봅니다.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처럼 생활이 특히 어렵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조건이 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법 제9조 제5항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조건부라 부르며, 자활사업에 참여해 일하시면 됩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긴급복지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글에 적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2026년7월28일 발표에서4인 기준6.70% 인상됐고,4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221만7,56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제 급여는 해당 연도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신청만 해 두면 누구나 자동으로 같은 비율만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가구원·소득 변화도 반영됩니다.
신청 가구의 현재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제외 여부를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법률의 사유 목록 중 하나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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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제7조(급여 7종, 전부 또는 일부)·제8조(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부양능력 없음·부양 불가 시 수급권자, 급여+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제8조의2(부양능력 없음 3가지·부양 불가 8가지·아동 보호조치) 원문 직접 확인·제9조 제5항(조건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양능력 판정·완화). 보건복지부 2025. 7. 31.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생계급여 32% — 1인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2026. 7. 28.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4인 221만 7,563원).
2026년 10월 19일 정정: 법률 공통 사유목록만으로 설명한 부분에 현재 생계급여 부양능력 판정 미적용과 고소득·고재산 제외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신청·거부·2027년 자동증액 단정을 바로잡고 의료급여와 구분했습니다.
2026년 정부 현행 기준 안내 · 사하구2026년 가구별 금액표 · 복지부2026-07-28 발표 및 현행 기초생활보장법6조의3·7·8·8의2·9조를2026-10-19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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