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가 30% 깎입니다
65세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신청 없이 건강보험료가 30%까지 깎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선 아래여야 한다.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에 과표재산 6,000만 원 이하면 30%다. 9,000만 원까지 20%, 1억 3,500만 원까지 10%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한다.
다만 모든 경감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야 하는 유형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라 늦을수록 그만큼 지나간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75조와 올해 1월 1일 시행 경감고시를 열었다. 비율표, 자동과 신청의 구분, 한도, 보험료가 매겨지는 앞 단계를 적는다.
경감과 감액은 다릅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장치는 둘입니다. 형편을 보고 몇 %를 덜어내는 것이 경감이다.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거나 자동이체를 하면 우편요금만큼 돌려주는 것이 감액이고,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이 글은 앞쪽이다. 경감이다.
법 제75조 제1항이 경감 대상을 여섯 갈래로 적었습니다.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부, 휴직자가 다섯이다. 생활이 어렵거나 재난을 만나 고시로 정한 사람이 여섯째입니다. 비율과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이 고시에 맡겼습니다.
65세가 있는 세대의 표
가장 많은 세대가 걸리는 대목입니다.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세대가 같은 표를 씁니다.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이면서 과표재산 6,000만 원 이하면 30%, 6,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면 20%, 9,000만 원 초과 1억 3,500만 원 이하면 10%다.
둘 다 맞아야 한다. 한쪽만은 안 된다.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는 과표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면 바로 30%입니다. 배우자가 70세 이하여도 부부면 포함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1·2급 상이자가 있는 세대는 30%,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3~5급은 20%, 6·7급은 10%입니다.
과표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험료용으로 평가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시세도 공시가격도 아닙니다.
사는 곳으로 깎이는 경우
섬·벽지 거주 가입자는 50%입니다.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는 22%다. 군부대 지역 군인 직장가입자는 20%, 특별재난지역 피해 세대는 30~50%입니다.
섬이 제일 크다. 절반이다.
어디가 섬·벽지이고 농어촌인지는 고시 별표가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재난 경감은 재난 다음 달부터 3개월분,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면 6개월분이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사업장이 화재나 부도로 막대한 지장을 입은 세대는 30%입니다. 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압류 중인 세대도 30%다. 생계를 책임지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수용되거나 행방불명인 세대가 있다. 만성질환으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와 함께 재산 구간에 따라 30·20·10%다.
화재·부도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적용도 1년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과 신청하는 것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 장애인·상이자가 있는 세대는 자동입니다. 공단이 확인해 신청 없이 처리한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이고, 1일에 생겼으면 그달부터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다.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소년소녀가정,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는 신청형이다. 세대주나 가입자가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라 거슬러 받지 못한다. 공단이 국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전에도 적용됩니다.
경감 사유가 없어지면 공단이 확인한 달까지만 적용된다.
깎이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둘 이상에 해당하면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섬 50%와 65세 30%가 80%가 되지 않는다. 경감액은 농어업인 지원까지 합쳐 보험료의 50%를 넘지 못한다. 깎은 뒤 2,000원 미만이면 2,000원입니다.
절반이 천장이다. 0원은 없다.
앞 단계, 보험료가 매겨지는 법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셈합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 재산 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다.
자동차는 없다. 빠졌다.
점수를 매기는 재산에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재산 합산액에서 1억 원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을 등급으로 나눈다. 재산 1억 원 아래면 재산 쪽 점수가 붙지 않습니다. 실거주 주택담보대출은 5,000만 원까지, 무주택 보증금 대출은 30%까지 빼 준다. 공단에 알리고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반영됩니다.
저라면 세대에 65세 이상이 있는데 고지서에 경감 표시가 없으면 공단 1577-1000에 먼저 묻겠습니다. 자동 유형인데 빠졌다면 자료 문제이고, 신청 유형이면 오늘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입니다. 하루가 한 달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비율표와 금액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025-221호(2026. 1. 1. 시행) 별표 기준입니다. 연중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소득금액 360만 원」이 어떤 소득을 합산한 연 금액인지는 고시 정의를 원문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 섬·벽지와 농어촌 지역 목록(별표)은 열지 못해 내 지역이 드는지는 공단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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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 ① 섬·벽지·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고시로 정한 사람 ② 전자고지·자동이체 감액 ③ 방법·절차는 고시) 원문 직접 확인·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지역가입자 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1호 「보험료 경감고시」(2025. 12. 24. 발령, 2026. 1. 1. 시행) 제2조~제7조 및 별표 2·3(65세 세대 30·20·10%, 70세 이상 세대 30%, 장애인 30·20·10%, 섬·벽지 50%, 농어촌 22%, 재난 30~50%, 자동 확인·신청 구분, 50% 상한·2,000원 하한).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7.19%·재산 점수당 211.5원, 재산 기본 차감 1억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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