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다
복지용구 연 160만 원 한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기는 날이 다르고, 12월에 서둘러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갱신 때마다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보지 말고, 공단에서 본인의 최초 개시일과 현재 한도 적용기간을 확인합니다.
공단이 낸 몫까지 합쳐 160만 원이라, 내가 낸 15%만 세면 한도가 어디쯤인지 놓치게 됩니다.
내가 낸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낸 85%까지 더한 값이 한도라,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그 아래 규칙, 복지용구 고시를 바탕으로 한도의 시작일, 품목별 개수와 햇수,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글이 이 사이트에 일곱 편 있는데, 이 글은 「용구」만 다룹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기타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라는 말은 법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23조는 재가급여 안에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나란히 「기타재가급여」를 두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인지기능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법 아래 시행령 제9조가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좁혔고,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용구 고시가 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있어야 하고,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급여가 나갑니다.
일반 매장에서 산 것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한도의 시작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고시 제3조가 연 한도액을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 항의 날짜입니다.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3월 15일에 시작됐다면 이듬해 3월 14일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12월에 새 한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넘게 지나 다시 등급을 받으면 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다시 셉니다.
남은 돈은 다음 주기로 넘어가지 않고, 1년 단위로 끝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고시 제3조 제3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갈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입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입니다.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도 구입 품목입니다. 대여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입니다. 현행 별표에는 기저귀센서·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배회감지기(태그형)·고관절보호대·낙상알림시스템도 구입 품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이승보조기기·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이고, 경사로는 실내용 구입·실외용 대여로 구분합니다. 고시의 품목 등재만으로 모든 제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급여 등록 제품과 개인별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구입과 대여로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는 경사로 하나뿐입니다.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로만 되고 둘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보므로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품목마다 햇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삽니다. 성인용 보행기는 2개, 실내용 경사로는 6개, 태그형 배회감지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여도 품목당 1개입니다.
햇수가 없는 품목은 한도 적용기간 안에서 개수로 막습니다.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간이변기 2개,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입니다.
햇수 안에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확인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품목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이 정합니다. 인정조사표에 적힌 몸 상태를 보고 가능한 품목을 급여확인서에 적어 인정서와 함께 보냅니다. 등급만 있으면 무엇이든 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단이 몸 상태를 보고 고릅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라 본인부담이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는 분류만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으면 감경 고시에 따라 60%나 40%가 깎여 6%나 9%가 됩니다.
복지용구 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와 다른 주머니로, 따로 셉니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을 정한 규칙은 괄호 안에 「복지용구는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썼다고 복지용구 몫이 줄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 한도는 방문요양 같은 서비스 몫이고, 연 한도는 용구 몫이라 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와 부품 교체료, 세정·소독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6조가 이를 따로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업소가 배송비나 설치비를 얹어 달라고 하면 고시에 어긋나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거절해도 됩니다.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셈하되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셈합니다. 일자 계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 중 입원한 해당 품목은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중 사망하면 사망 다음 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실제 사용일수만 청구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과 현재 한도 적용기간을 공단에 확인해 적어 두십시오.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지나 다시 인정받은 경우에는 새 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침대나 휠체어처럼 큰 것은 대여 품목이니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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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기타재가급여)·제40조(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고시 용구의 제공·대여)·제15조의8(재가 100분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구입·대여 방식)·제22조제1항(월 한도액에서 복지용구 제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품목)·제3조(연 한도액 160만 원,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 초과분 본인 부담)·제4조(품목당 1개, 개수 한도, 추가급여, 입원 중 제한)·제6조(가격 포함 항목) 원문 직접 확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 1. 20. 시행).
근거 원문
2026년 10월 19일 추가 정정: 본인부담 면제를 의료급여 1종 전체로 잘못 넓힌 설명을 바로잡고, 최초 인정일·현행 고시의 품목·대여료 15일 최소 산정 및 입원·사망 예외를 보완했습니다. 제9조 근거도 시행령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복지용구 고시 제3조·제6조·별표1·2(202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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