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통신요금 감면, 부가세 포함 월 최대12,1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전화1회선의 감면 대상 요금에서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11,000원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부가세를 포함하면12,100원입니다. 자격 확인과 복지할인 등록이 필요하고, 실제 금액은 다른 할인 적용 뒤의 대상 요금과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최대11,000원(부가세 별도)을12개월 내내 적용받으면 연132,000원, 부가세 포함으로는145,200원입니다. 실제 감면은 대상 요금이 적으면 그보다 작습니다. 이 글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통신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한도와 신청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통신사에 지운 의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4조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 보전의 기본 의무를 정하고 일부 사업자의 면제도 규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시행령2조가 정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뜰폰 등은 제공하는 전용요금제와 감면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 확인합니다.
시행령은 넷을 적었습니다. 유선전화, 인터넷 접속, 긴급통신용 전화, 그리고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깎아 주기」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통신요금은 이 넷째 항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열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 상이군경회가 다섯입니다. 국가유공자 일부, 5·18부상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분이 넷입니다. 열째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한 줄이며, 여기에는 조건을 덧붙인 말이 없습니다.
얼마가 깎이나
기본료·월정액,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등 감면 대상 이용료의50%입니다. 선택약정·결합 등 다른 할인을 먼저 적용한 뒤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이용료 한도는 월22,000원(부가세 별도), 할인 한도는11,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 포함 한도는 각각24,200원·12,100원입니다. 단말기 할부금·소액결제 등까지 청구서 전체를 반값으로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른 할인 후 감면 대상 요금을 부가세 별도로16,000원이라고 가정하면8,000원,22,000원이면11,000원을 감면합니다.40,000원이면 한도인11,000원만 감면합니다. 부가세 포함 요금제 금액과 이 예시의 세전 금액을 섞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요금제를 바꿀 때는 사용량·약정·결합할인과 최종 납부액을 비교하십시오. 월정액22,000원짜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11,000원을 감면받거나 그 조합이 가장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와 다른 할인을 적용한 뒤의 실제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할인 뒤 감면 대상 이용료의50%
최대11,000원(부가세 별도) =12,100원(부가세 포함)
본인 명의1회선에 자격 확인·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 사용분부터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통신사의 등록월 적용·일할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만 됩니다
시행령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이동전화만이라는 문장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 전화와 인터넷은 안 되고 휴대전화만 됩니다. 장애인이나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유선전화와 인터넷까지 깎이지만, 기초연금 쪽은 휴대전화 하나입니다. 같은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폭이 다릅니다.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시행령은 신청하는 사람을 「깎아 주는 대상자 본인」으로 적어 두었고, 세대나 가구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로 개통한 전화는 안 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본인 명의 전화에 각각 신청하면 두 분 다 됩니다.
신청은 네 갈래
첫째, 휴대전화에서 1523을 누릅니다. 상담원 없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되는 자동응답이라 가장 빠릅니다.
둘째,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들고 갑니다. 셋째,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른 복지 신청과 함께 합니다. 넷째,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언제든 됩니다.
무조건 신청 다음 달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SKT는 월말 등록된 복지유형을 기준으로 해당 월 혜택을 안내하고, KT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중 신청해도 당월 사용금액에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월중 통신서비스 개통·해지 등에는 일할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와 실제 사용월·청구월은 가입 통신사에서 확인하십시오.
알뜰폰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깎아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도 답해 줍니다.
왜 숫자가 법에 없나
시행령을 끝까지 읽어도 몇 퍼센트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깎아 주는 기준은 통신사의 사업 규모와 요금 수준을 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시행령을 고쳐야 바뀌고, 50%와 11,000원은 고시를 고치면 바뀝니다.
1523 또는 이용 통신사114에서 본인 명의1회선의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등록 후에는 고지서의 복지할인 적용월·대상요금·부가세 포함 할인액을 비교합니다. 월 최대액이 모든 분에게 정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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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1항·제2항제3호·제3항제10호(기초연금 수급자)와 단서(제8호~제10호는 이동전화로 한정)·제4항제3호(본인 신청)·제5항(감면기준은 고시) 원문 직접 확인(시행령 2026. 4. 28. 시행). 감면율 50%·한도 22,000원·월 최대 11,000원은 정부24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안내 및 지자체 안내 교차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정정: 세전11,000원과 부가세 포함12,100원을 구분하고 다른 할인 적용 순서·1회선 제한을 보완했습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라는 단정과 같은 오류가 있는 도해를 바로잡았습니다.
SKT 복지고객할인 · KT 복지할인 · LG U+ 복지할인 및 전기통신사업법4조·시행령2조 현행을2026-10-19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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