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서 떨어졌어도 7월 30일부터는 확인된 날이 곧 신청한 날이다
기초연금에서 떨어진 분은 7월 30일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된 날이 곧 신청한 날이다. 이력관리 신청서를 내 두면 해마다 기준이 바뀔 때 시·군·구가 다시 보고, 대상이 되면 그날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달을 안 잃는다. 자동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신청 시점이 첫 지급 달을 가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법 14조와 그 아래 규칙 13조의2를 열어 이력관리가 무엇인지, 올해 7월 30일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한과 이의신청까지 적는다.
탈락해도 명단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받을 권리를 갖지 못한 분은 대상이 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규칙 제13조의2 제1항이다. 이것이 이력관리이고, 정식 이름은 근거 줄에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낸다. 한 장이다.
확인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신청서를 시·군·구에 냅니다.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다. 길다. 그 안에 해마다 다시 봅니다.
보는 때는 선정기준액이 바뀔 때입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씁니다.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는 그 고시 때에 한다. 기준선이 새로 그어질 때마다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이다. 지난해 떨어진 분이 올해 선에 들면 이번 확인에서 잡힙니다.
7월 30일에 바뀐 것
개정 전에도 결과를 알려 주는 절차는 있었습니다. 다만 알려 주는 내용이 「지급 신청의 방법과 절차 안내」였다. 안내를 받고 다시 신청서를 내야 신청한 날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달이 넘어갔다. 한 달이 샜다.
개정으로 제5항은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바뀌었고, 제6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그 확인된 날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다. 시·군·구는 앞서 낸 신청서와 서류를 그대로 씁니다.
시행일은 올해 7월 30일이고, 그날 이후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낸 때가 아니라 확인이 이루어진 때가 기준이다.
왜 그날이 중요한가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확인과 신청 사이에 달이 바뀌면 한 달 치가 사라졌는데, 그 간격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돈이다. 34만 원이다.
올해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이니 한 달 차이가 34만 원입니다.
기한은 30일입니다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받을 권리의 발생·변경·상실을 결정해 알립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혀 60일까지다.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 기한에 든다고 규칙에 적혔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이다.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30일, 특별한 사유면 60일 안에 답합니다.
국민연금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이 지급 제외로 적은 것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목록에 없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는 경우가 흔한 이유가 이 목록의 빈자리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 아래면 됩니다.
둘은 같이 간다. 국민연금은 무관하다.
지난 7월부터 시·도가 이 제도 안내를 늘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이력관리를 알리고 있다. 1961년 10월생이면 올해 9월 1일부터 신청해 10월분부터 받습니다.
저라면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이력관리 신청서를 같이 내겠습니다. 5년 동안 해마다 시·군·구가 대신 봐 주고, 되는 해에는 한 달도 안 잃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담당자 일이 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는데 그 고시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7월 30일 전에 이력관리 신청서를 낸 분이 올해 확인에서 잡히는 실제 시점(연중 조사 시기)은 지자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선정기준액과 최대 월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고, 내년 금액은 12월 말 고시 전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제3항 직역연금 제외)·제10조(신청)·제14조 제1항(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제22조(이의신청 90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①가능성 확인 ②신청서 ③유효기간 5년 범위 ④확인 시기 ⑤지체 없이 통지 ⑥확인된 날에 지급 신청한 것으로 봄, 2026. 6. 2. 개정·신설, 2026. 7. 30. 시행) 원문 직접 확인·제4조 제4항(선정기준액 고시)·제15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유효기간 5년)·제8조(30일·60일)·제14조(이의신청).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월 34만 2,510원(보건복지부 고시).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