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와 250만 원 보호, 생계비계좌·예금·현금 합산 조건

8월 23, 2026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이 2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현금·일반 예금·생계비계좌마다 250만 원씩 별도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항목의 보호액을 합산·공제하는 규정과 일반 계좌의 압류 해제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됐습니다. 시행령 제36056호도 같은 날 시행됐으며, 기존 압류금지 생계비·예금 기준 185만 원이 2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의 종전 기준 150만 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2026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압류에 새 기준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두 가지 항목만 손본 것이 아닙니다. 현금, 예금, 월급, 보험금, 해약환급금까지 생활에 직접 닿는 항목이 거의 전부 올라갔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먼저 한눈에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2026.2.1~)	근거 조문
압류금지 생계비(현금)	185만원	250만원	시행령 제2조 (법 제195조제3호)
압류금지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	합산·공제 규정에 따라 최대 250만 원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제1항제9호)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액	월 185만원	월 250만원	시행령 제3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고액	—	월 300만원 +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	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사망보험금	1천만원	1천5백만원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나목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	150만원	250만원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생계비계좌	없음	신설(잔액·월 누적입금 각 250만 원, 1인 1계좌)	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선이 대부분 250만원으로 통일됐습니다. 현금도 250만원, 통장 잔액도 250만원, 월급도 250만원입니다. 외우기 쉽게 정리하자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은 250만원까지」로 정부가 선을 다시 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장 잔액과 현금 — 250만원까지는 손대지 못합니다

일반 예금은 개인별 합산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이미 보호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시행령 제7조). 따라서 일반 예금 250만 원에 생계비계좌 250만 원을 더해 자동으로 500만 원을 보호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표현이 「개인별 잔액」입니다. 통장 한 개당 250만원이 아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예금을 합쳐서 25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은행 세 곳에 100만원씩 나눠 두었다고 해서 각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 두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조문 문언은 개인별 잔액 기준입니다.

현금 생계비의 기본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다만 압류금지된 일반 예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시행령 제2조). 세 자금의 보호 한도를 각각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랫동안 넣어 온 보장성 보험이 압류로 한꺼번에 깨지는 일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보장성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본인이 든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는 증권이나 보험사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 압류 — 250만원까지는 전액 지켜집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낮은 급여에는 최저 보호액을, 높은 급여에는 최고액 계산식을 적용하므로 언제나 절반이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절반이 너무 적은 경우입니다. 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절반인 100만원만 남기면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조가 하한선을 둡니다. 이 하한선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절반을 모두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시행령 제4조가 상한선을 둡니다. 상한선 계산식은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입니다.

말로 하면 복잡하니 금액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압류할 수 없는 금액	압류될 수 있는 금액	적용 규정
200만원	200만원 (전액)	0원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250만원	250만원 (전액)	0원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300만원	250만원	50만원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시행령 제3조 하한 적용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법 제246조제1항제4호 2분의 1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법 제246조제1항제4호 2분의 1
800만원	350만원	450만원	시행령 제4조 상한 적용
1,0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시행령 제4조 상한 적용

표를 보시면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월 250만원까지는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을 넘고 600만원까지는 250만원을 뺀 나머지나 절반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 600만원을 넘어가면 상한 계산식이 붙어서, 압류되지 않는 금액이 절반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800만원이면 절반은 400만원이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채권에는 급료와 봉급만이 아니라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같은 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비계좌 — 압류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통장

이번 개정에서 가장 새로운 것은 생계비계좌입니다. 앞의 규정들이 「압류가 들어온 뒤에 얼마를 남겨 주느냐」의 문제라면, 생계비계좌는 「그 통장의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한다」는 구조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잔액과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월 입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계좌의 이자 지급으로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열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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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상 개설 가능 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
9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체신관서)

실제 취급 여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사 안내 페이지에서 「KB생계비계좌」라는 이름의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개인이면 가입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는 상시, 모바일 앱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한도가 250만원이고,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자사 사이트에 「전국민 생계비통장」이라는 상품 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각 은행 공식 안내로 직접 확인한 곳만 적었습니다. 나머지 금융기관의 취급 여부와 상품명, 가입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 영업점이나 그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이름이 은행마다 달라서 「생계비계좌」로만 찾으면 안 나올 수 있고, 「생계비통장」, 「압류방지 통장」 같은 이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 통장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화면이 좁으면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통장	생계비계좌
압류 가능 여부	다른 보호 생계비와 합산·공제하여 최대 250만 원.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그 계좌의 예금 자체가 압류금지채권
개설 개수	제한 없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입금 한도	없음	잔액·월 누적입금액 각각 250만 원 이하(이자 예외)
개설 전 절차	없음	금융기관이 타 기관 개설 여부를 조회한 뒤 개설
근거	법 제246조제1항제9호, 시행령 제7조	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한 가지 실무상 걸림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은행권에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한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든 뒤 20영업일 안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규제입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려는데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통장을 만든 적이 있다면 이 제한에 걸릴 수 있으므로, 창구에서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일반 계좌는 총 예금과 이미 보호된 현금·생계비계좌 금액을 확인해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합니다. 은행이 전체 재산을 바로 확인할 수 없어 계좌가 일단 압류될 수 있으며, 그때는 해당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250만 원을 언제나 즉시 인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Q. 2026년 2월 1일 전에 이미 걸려 있는 압류도 250만원 기준으로 올라갑니까?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기준은 시행일 이후 접수분에 붙습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기존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생계비계좌는 두 개 만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조회한 뒤에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 두 곳에서 각각 만들어 500만원을 보호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Q. 월급이 250만원이 안 되는데 회사로 압류 통지가 왔습니다. 얼마가 빠집니까?
급여가 월 250만원 이하라면 시행령 제3조의 하한 규정에 따라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와 지급은 회사와 법원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로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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